ㅣ개인회생
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
'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'
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
장래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
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.
개인회생은 전자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상담이 가능합니다.
개인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,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
3년에서 최대 5년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법원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면 변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원금 최대
이자
개인회생 신청자격
- 일정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분(직장인,아르바이트,일용직,프리랜서,연금소득자도 가능)
-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
-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
- 채무금액이 1,500만원 이상인 분
-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분
ㅣ성공사례
전체보기
개인회생 절차
서류약정 및 1차 서류 발송
의뢰인의 소득,재산,채무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및 금지/중지명령 신청
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서앤율에서는 이런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사용하여
추심을 방어해드리고 있습니다.
접수 후 사건번호 안내& 법원의 서류심사 및 보정
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,채무,소득 등 사유에대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, 이 기간동안 법원에서는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등을 내려
심사 중 추가서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대한 답변 및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.
법원의 서류심사는 평균 3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되며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신청일 기준 90일이 되는 날을 1회차 변제금 납부일로 생각하고
예상 변제금을 꼭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. 개시결정시 법원의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며 채권자 집회기일까지 미납일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(통상 채권자 집회 1회 불참, 2회 변제금 미납 또는 채권자 집회 참석 , 3회 미납일 경우 기각 사유 입니다)
개시결정& 채권자이의신청기간 및 집회기일
개시결정 시 주어지는 계좌로 변제계획 일정에 따라 예상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후 2~3개월 후 채권자집회기일이 결정되는데 이때 반드시 채무자는 참석해야 하고 이의신청기간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변제계획안 인가(절차종결)
인가결정 후 매월 변제금을 정해진 횟수만큼 납부한 후에 최종적으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.
타이틀
..
타이틀
..
타이틀
..
타이틀
..